▲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현안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에어부산 화재 사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지난해 말부터 잇따른 인명 사고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먼저 지난달 25일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내 화재 예방을 위한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방안 시행 이후 전국 공항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 4분간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가 남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적 항공사가 신규 도입하는 항공사에 대체 동력원(RIP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처음 제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을 들어 징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 처분을 권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했느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단순 행정처리 부분 누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감사관은 국토부 공무원 7명에 대해 국토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3명은 용역사의 용역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고 1차 용역이 마무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해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담당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4명은 국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다.

다만 감사관은 이런 행위가 직무유기 등의 형사 처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리상의 오류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토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거나 특검을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직원들 징계는 있지만 수장인 차관과 (원희룡) 전 장관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고, 용역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용역사가 부당 청구를 했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은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처음 제기된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원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