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면서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인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질 생각이 없이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날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쳐 각하·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전날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