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취임 직후 문상호 유임지시…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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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우 기자
기사입력 2025-06-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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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받는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직후 경질 위기에 놓여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유임 지시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군 인사를 총괄하는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장관 취임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유임을 별도로 지시했느냐"고 묻자 오 기획관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만 유임하기로 한 데 대해 이례적 명령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군에서 지휘관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왔다"며 "문상호는 계속 유임돼 이례적이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처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사령관은 이후 12·3 비상계엄에 앞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계엄 선포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사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주신문은 피고인을 찌르는 칼이고 창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돼야 한다"며 "유도신문에 의해 찔리고 상처받는데 나중에 (반대신문을) 하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막아달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검사의 질문에 "이런 질문은 진짜 엉터리"라고 항의하자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대편이 말할 때 옆에서 끊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말을 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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