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 사건에 대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특검의 조사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직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전 군수는 14일 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으며 감내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필 메모에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심리상담 제공, 사법기관 조사 지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국가 제도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도 고인의 영결식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공개 비판했다. 노조 측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특검은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강압적 조사 의혹의 철저한 규명 △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공직자 대상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과도한 압박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고인은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해온 청렴하고 성실한 인물로, 지역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건은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