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일단 안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에게도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미리 답을 정해놓고 막지 말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규제 해제 시 국민 생명·안전·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 된다”며 “구더기 생길 것 같다고 장을 못 담그게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