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출석 불응, 경찰 체포 적법”…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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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기자
기사입력 2025-10-17 [12:3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검찰연합일보)=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를 전제로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보내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영등포경찰서가 8월과 9월에 총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점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뚜렷이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체포했느냐"며 경찰 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 수사가 필요했고, 6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6차례 출석 불응에도 경찰이 기다려준 것"이라며 체포는 적법했다고 평가했고, 이상식 의원은 "체포 자체는 정당하나 수갑 사용 등 집행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 단체를 만든 수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괴라고 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만 수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발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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