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검찰연합일보]=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캄보디아 한인 납치·구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치안 실패가 아니라 외교·치안 공조가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며 "8월 말 현지 경찰과 부검 합의까지 했지만 며칠 뒤 무산돼 한 달 넘게 지체됐다"고 밝혔다. 이어 "훈 센 전 총리 정권과 연계된 태자그룹, 송환 거부 등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다"며 "2024년부터 외사협력이 급격히 부진했는데도 외교부는 경찰주재관 파견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로 3,000억 원 넘게 지원하면서도 주재관 승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협력관을 캄보디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 인력은 줄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외사 기능 축소가 캄보디아 사건과 아동 유인 사건 등 국민 안전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외사국 폐지 이후 송환율이 급감했고, 범죄조직이 외사 인력 감소를 악용하고 있다"며 "외사과 인력을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체 시도청 외사 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외국인 국내 범죄 대응 기능으로 전환됐다"며 "관련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국제협력관실 정원은 49명이며, 2023년 외사 기능 정원 1,100명에서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외사 인력이 폐지되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