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

프놈펜·서울=(검찰연합일보) =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와 관련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아침에는 2명이 먼저 송환되었으며, 나머지 59명의 송환 일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 국수본부를 포함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송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측에 사과를 전하고 범죄 연루자 송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지민 변호사는 “송환은 외교적 협의뿐 아니라 현지 법적 절차,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즉시 송환은 어려울 수 있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의사와 국제적 관심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해는 현지 경찰 조사와 부검을 거쳐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뒤 외교부 승인을 받아 국내로 운송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현지 부검은 시신 훼손 정도 확인과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이며, 한국 검사 참여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범죄단은 이미 도주하거나 외진 장소로 이동한 상태여서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한국인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출국을 시도하고 있어, 외교부는 여행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공항 불심검문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대포통장 범죄도 계속 추적 중이다. 범죄수익금 흐름을 분석하면 연루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만, 통장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자가 속아 참여한 사례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합회 등 중국계 조직 관련 사건은, 범죄 발생지 법을 적용해 캄보디아에서 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중국 국적 용의자와 한국인 피해자가 모두 연루된 경우에는 국제 공조가 병행된다.

이번 달 캄보디아 거점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마동석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심 선고가 17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캄보디아 고액 알바’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어, 정부는 게시물 삭제와 범죄 연루자 색출을 병행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문제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이 병행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