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구선수 이모 씨가 단속 공무원을 안내하던 시설 관리자 김성태 씨를 폭행

서울=(검찰연합일보)= 송유영 기자

서울 한강 마리나 폭력 사태…행정·안전 관리 부실 도마 위

서울 한강에서 열린 영등포구청 주최 ‘2025 영등포 가족요트교실’ 행사가 폭력과 혼란으로 얼룩지며 시민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요트교실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공공 행사였지만, 전직 농구선수 이모 씨가 단속 공무원을 안내하던 시설 관리자 김성태 씨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폭행 피해자인 김성태 씨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일부 공무원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공권력의 현장 대응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송치했으며, 검찰은 사건의 명확성이 높아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안전 관리 부실과 공공기관의 행정 책임 문제, 어린이와 공무원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전 점검 없는 행사 강행, 예견된 참사

문제의 핵심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이다. 이번 행사에서 단속 대상으로 삼은 한강 위 구조물은 안전 관리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영등포구청은 사전 안전 점검과 허가 확인 절차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 어린이와 가족 참가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공공 행사에서, 안전 점검과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으로 평가된다.

행사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은 믿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번 폭력 사태는 관리자의 안내 부재와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됐으며,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폭력 사태와 공무원 대응 부재

사건 당일 현장은 폭력과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단속을 위해 현장에 나온 공무원을 안내하던 시설 관리자 김성태 씨는 폭행당했다. 김 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심리적 충격까지 겪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일부 공무원은 현장을 이탈했고,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 통제력이 상실되어 폭력 상황이 장시간 지속됐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안전 점검과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책임과 예산 낭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 사고를 넘어 행정 책임과 예산 운용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 가족요트교실은 9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그 사이 진행된 행사와 단속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 간 소통 부재, 안전 점검 미비, 불법 구조물 사용 등 문제들이 반복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요트 체험 활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돼 폭력과 법적 문제 발생, 공공기관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청과 업체 간 법적 갈등

또 다른 논란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법적·계약적 문제다. ㈜마린포레스트서울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며 업무방해·영업방해·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전 점검 미이행, 허가 미비, 불법 영업자와의 계약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 사고를 넘어 행정 관리 및 계약 관리 전반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구청의 승인 없이 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 절차와 안전 관리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낸다”며 “세금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안전 위협과 폭력 사태는 공공기관 신뢰도 하락과 예산 낭비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검찰의 대응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사건 상황이 명확하고 폭력 행위가 뚜렷해 기소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행정 기관과 민간 업체, 공무원 안전, 어린이 안전까지 얽혀 있는 만큼 법적 판단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이 동시에 필요하다.

• 김성태 씨 → 신체적·정신적 충격

• 일부 공무원 현장 이탈 → 공권력 대응 부재

• 경찰: 사건 심각 판단 → 검찰 기소 송치

• 검찰: 조정 가능성 있으나 기소 가능성 높음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강사업장 내 불법영업 단속 강화와 공무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관리 실패와 안전 점검 미비로 이미 발생한 피해와 혼란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 안전 우선 원칙 회복 필요

이번 사건의 교훈은 명확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 행사는 안전 점검, 허가 절차, 현장 관리가 필수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 실패와 사회적 혼란이 동시에 발생한다.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단순 운영 미숙을 넘어 공공기관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행정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뿐 아니라 예산 운용과 시민 신뢰 문제까지 포함한다. 구청은 향후 모든 행사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발생한 폭력과 행정 실패에 대해 투명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하루속히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의 책임자를 엄정하게 법적 판단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운영 원칙 회복이 시급하다.

• ㈜마린포레스트서울, 구청 승인 없이 행사 진행 → 업무방해·영업방해·권리행사방해 고소

• 안전 점검 미이행, 허가 미비, 불법 구조물 사용 → 행정·계약 관리 실패

• 세금 낭비 논란, 공공기관 신뢰도 저하